여성단체들 비동의 간음죄 도입 요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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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엘베님의 댓글
김엘베
무고죄나 좀 먼저 개선하자
살인 무고를 했다면 살인죄의 형량만큼 때려야 무고가 없어지지
아린찌님의 댓글
아린찌
이게 맞다고 봄..건드려야할게 한두개가 아닌데 진짜 일을 왜 안하는거야 씹새끼들
히오스협회장님의 댓글
히오스협회장
상황에 맞게 관련된 법도 같이 바뀌어야지 그냥 맘에 드는거만 가져오자고 하면 얼마나 많은 불상사가 생길지
이미 사례가 있는데 저게 의도한대로 적용이 될까 과연
응웅응님의 댓글
응웅응
저런 단체들이 하자는거 반대로만 해도 절반이상은 갈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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