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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 엘리트가 많으면 무조건 좋은걸까? 

본문

 

 

소련은 1917년 건국한 직후부터 교육을 중시했음. 레닌은

 

"문맹자가 있는 사회에서는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할 수 없다"

 

라는 말을 하며(공산주의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국민들도 공산주의를 어느정도 이해는 해야하기에)

 

교육이 곧 권력이고 혁명의 무기란 모토아래 내전과 세계대전중에도 교육만은 목숨걸고 시킴.

 

 

 

 

 

덕분에 1917년 혁명 당시 유럽에서 가장 낙후되었던 문맹국 러시아는

 

불과 수십 년 만에 문맹률 제로에 중공업, 우주 강국으로 거듭나게 됨.

 

소련학생들은 공부량이 넓고 깊었는데, 일반 학교 학생들도 미적분, 고등 물리학, 고등 화학을 필수로 이수해야 할 정도 였음.

 

 

 

 

 

 

소련 정부는 1960~1980년대에 걸쳐 대학과 엔지니어, 과학자, 관료 후보생의 수를 폭발적으로 늘림.

 

덕분에 고학력 인재들이 양성되었지만, 문제는

 

소련의 경직된 중앙 계획 경제 체제는 이러한 엘리트들에게 걸맞는 일자리를 제공하는건 실패하게됨.

 

중앙정부가 새로 배출된 수백만 명의 고학력자들에게 줄 수 있는 '매력적인 전문직'의 자리는 한정되어 있었고,

 

대학을 졸업한 수많은 엔지니어와 지식인들이 자신의 전공을 살리지 못하고 단순 행정직이나 공장의 노동자로 배치됨.

 

의사나 엔지니어의 월급이 숙련 육체 노동자보다 낮아지는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고학력자들의 삶의 질과 사회적 지위는 추락함.

 

 

 

 

 

또한 소련의 지배계층인 노멘클라투(Nomenklatura)들은 자신들의 특권과 꿀통을 자녀와 인척들에게만 물려주었고

 

더더욱 저런 과잉생산된 엘리트들에게 걸맞는 전문,고위직은 줄어들게 됨.

 

 

 

 

 

 

체제 내에서 신분 상승의 사다리가 걷어차이자, 좌절한 젊은 고학력 지식인층(인텔리겐치아)은 체제를 수호하는 세력이 아니라

 

체제를 증오하는 세력으로 돌아서게 됨. 이들은 공산국가가 보장하는 평등과 안정 대신, 서구식 자유주의와 시장경제 모델에 매료됨.

 

 

 

 

 

 

 

고르바초프가 개혁(페레스트로이카)과 개방(글라스노스트) 정책을 폈을 때, 이 정책을 가장 열렬히 지지하고 가속화한 이들이 바로 사회에 불만을 품고 있던 과잉생산된 엘리트층이었음.

 

언론, 출판, 학계로 진출해 있던 이들은 소련 체제의 모순을 폭로하며 소련 붕괴의 사상적 기반을 제공함.

 

소련입장선 기껏 싹수보이는놈들 나라서 돈대주며 무상으로 교육시켜 줬더니 뒤통수를 맞은셈..

 

 

 

 

 

결과적으로 소련은 전 국민의 지적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는 성공했으나,

 

그 고학력 인재들에게 적절한 보상과 사회적 역할을 분배하는 데는 실패함.

 

의자는 10개뿐인데 앉고 싶어 하는 고학력자는 100명인 상황이 지속되자,

 

결국 의자에 앉지 못한 90명의 탈락한 엘리트 지망생들이 의자(소련 체제) 자체를 부수어 버린것.

 

 

 

 

 

이렇듯 교육은 국가입장선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고등 교육을 받은 인재를 키워내도

 

국가 역량이 부족해 그 인재들이 적체되고 제대로 활용치 못하면 체제불만세력, 반사회 운동가로 전직하게 됨.

 

 

 

 

 

 

소련서 추방된 엘리트를 아버지로 둔 피터 티친의 저작, <국가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에서 이런점들을 지적하는데

 

대중의 실질소득이 정체하거나 감소하고 부유층과의 격차가 커지며(대중의 궁핍화),

 

정치 경제 등 각 분야의 이너서클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고학력 청년들이 너무 늘어나고(엘리트 과잉생산),

 

이렇게 공적 신뢰가 감소하고 정치적 불안정이 커지면 넘쳐나는 엘리트는 사회갈등을 증폭시키거나 자신만의 이득을 추구하며 시민간 신뢰와 응집성을 훼손하고

 

그렇게 국민적 협력의식이 사라지면 국가는 내부에서부터 무너진다고 함.

 

 

 

 

 

위 책의 원제는 End Times (종말의 시대)였지만 국내로 들어오면서 <국가는 어떻게 무너지는가>로 바뀌었고

 

서평을 쓰는 많은 학자들이 현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현상과 비슷하다며 소개하고 인용중임.

 

 

상위 1%의 소득비중이 급증하고, 대졸자 비율이 세계최고수준이 됐지만 그들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

 

경제는 성장하는데 대다수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과 자산 격차(부동산 등)가 심해지는것.

 

사회적 합의가 붕괴되고 정치가 극단화되며 입법·사법·행정부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는것.

 

그래서 정치적 안정의 관점에서 고학력 청년들을 주목해야 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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