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출산율 반등이 고무적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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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엘베님의 댓글
김엘베
출산율이 낮다는 건 재앙에 가깝다. 역사 속 수많은 도시와 국가가 갑자기 사라지는 일이 간혹 있었는데 이번에 또 새로운 이유를 우리가 제시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그 원인이나 진행에 대해 다루기보다는 대책을 찾아보려고 한다. 이미 원인을 다루는 글은 충분히 많고 다양하다.
가장 '온건한' 제도부터 제시해보려고 한다. 실제로는 온건하지 않고 과격한 제도지만, 어쨌든 내가 떠올릴 수 있는 다른 모든 제도에 비하면 온건하며 최소한 이 정도는 되어야 한국 문화나 정부가 소멸하지 않고 안전할 수 있다.
가장 첫째는 국가적 입양정책이다.
국가 보육시설을 '목표 출산율(ex)2.0)만큼' 수용 가능한 수준까지 건설하고 보육교사를 뽑는다. 여기서 보육시설이란 신생아부터 케어 가능한 수준을 이른다. 각 지자체마다 보육시설 할당을 주고 건물을 마련하고 공무원으로 신생아 간호사 겸 보육교사를 뽑는다.
김엘베님의 댓글
김엘베
당연히도, 그리고 슬프게도 우리 출산율로는 그 보육시설을 다 채울 수가 없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가의 이름으로 전 세계의 영유아를 입양한다. 그를 통해 인종이나 민족을 넘어선 한국어로 말하고 한국어로 생각하고 한국 문화에 따라 행동하는 한국인으로 길러낸다.
이는 이민이 문화적 충돌을 야기하므로 그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이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당연히 많다.
세계적으로 '인신매매'라고 '오인'받을 가능성이 있고, 아주 거대한 돈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입양 온 아이들이 피부색 등으로 차별받을 수도 있다.
해결법은 인신매매가 아니라 새로운 이민 정책이며 강제 노동이나 노동 착취를 하는 게 아니라 온전하고 행복한 국민으로 길러내는 것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
세금 문제는 방법이 없다. 이건 국가의 생존을 위한 제도이므로 그냥 쓰는 수밖에.
차별은 강력한 차별 금지법과 문화적 캠페인으로 이겨내야만 한다.
김엘베님의 댓글
김엘베
노동가능인구가 줄어들고 국가 생산력이 떨어져 나라가 망하기 전에 실행해야 한다.
그 외에는 인권말살정책들 뿐 해결방법이 없다.
우리가 챠우셰스쿠식 출산정책같은 걸 쓸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그래서 위의 제도가 국가 생존을 보장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선에서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온건한 방책이다.
민족으로서의 한국인은 소멸할지 모르지만 자원이 부족하면 수입해야 하며 한국인의 정체성은 교육으로 충당할 수 있는 법이니까. 이것도 비인도적이라 할 순 있으나 이것 외에는 길이 없다.
김엘베님의 댓글
김엘베
제정신인 댓글이 아니라는 건 알지만 내일 당장 출산율이 2.0이 찍힌다고 해도 이 나라는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들어 후진국으로 쇠퇴하고 중국에 흡수되어버릴지도 모른다.
최소한 그걸 막기 위해서 가능한 한 가장 온건한 방책이다.
푸다nbn님의 댓글
푸다nbn
일론 : 응 그거다 로봇으로 대체 쌉가능 ㅇㅇ
김미아님의 댓글
김미아
일하면 최저임금도 안 주는 곳이 아직도 수두룩한데 결혼을 어케하고 애를 어케 낳음
cubus님의 댓글
cubus
인구수 줄어드는만큼 나라땅이며 뭐며 팔아먹으면서 살아가면 된다... 제주도 팔고 다음으로 경상도 팔고... 전라도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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