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대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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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박하다
강력범죄에 성범죄 빼서 정상화 시키자 아니면 무고죄도 상호범죄적용해서 성범죄만큼 벌받게하자
에라이 시발
이게 다 실화라는게 암담하다...
젊은 층에게 저출산 이라며 애 낳으라고 염병 지랄 브루스는 다 떨면서
이딴 법들이 저출산에 한 몫하는건 모르지...??ㅋㅋㅋㅋㅋㅋ
이지랄이 났는데 결혼 하고 애 낳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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