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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심각한 한국 국회의원들 법안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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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내면 가결이든 부결이든 상관없이 실적으로 잡히고 표빨이 하려고

 

국회의원 새끼들이 무지성으로 법안 폭탄 던지는 중임.

 

영프독미일 등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봐도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고

 

가장 큰 문제점은 어떠한 사회 이슈가 있을 때마다 부실한 법안들을 발의해버리니

 

여러 분야에서 어이없는 규제가 생기고 그에 따른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

 

김미아님의 댓글

 김미아

이것도 많이 발전한 겁니다
예전엔 발의도 안하고 그냥 놀았음
이제 일하는 시늉이라도 하는 걸로 발전한 것임
그리고 저 위에 명단 올린 사람들 상당 수가 돈 없는 사람들임
기업하고 사업해서 돈 많은 애들은 저런 푼돈 안 보고
정책 자체를 자기들 사업에 유리하게 바꿔서 돈 빨아먹음
이게 훨씬 해악이 큼
국개들이 정책으로 수십수백억 세금 쭉 빨아먹을라고 국개하는 거지
저런 몇백만원 보고 국개하는 거 아님
저 쪽은 되려 청렴한 수준임

안뇽님의 댓글

 안뇽

저건 발전한게 아니라 국가의 해악입니다. 발의 수를 보고 국회의원이 일 잘한다고 평가하는 방식이 무분별한 법안 발의를 만들어 그 피해는 국민들의 몫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법안 발의 수 압도적인 1위 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헤 배로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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