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커뮤에서 논란중인 " 감.청.법" 에 대해서 알아보자...
본문
3줄요약
1. 감청법은 딥페이크를 명분으로 국민을 합법 감시하려는 법안(북한.중국화)
2. 국민의 통신자유 헌법위반인 악법
3. 행정보고 절차도 무시가능 (일단 그냥 감시해버릴수있음)
결론)
영장->감청에서
감청->영장을 할수 있음
버섯돌이님의 댓글
버섯돌이
악법도 이런 악법이 없는데 뉴스한줄 제대로 안나오고 사람들 조용한게 너무 신기함ㅋㅋ
테러방지법때는 국민 자유 침해니 뭐니 하면서 반대하던 놈들이 발의했다는건 더 신기한 일이고ㅋㅋㅋㅋ
아린찌님의 댓글
아린찌
국개들 사상검증 주기적으로 해야된다니까
김엘베님의 댓글
김엘베
보수당이면 작은 정부 국민의 자유 수호 이런 구호 외치면서 반대해야되는 거 아니냐
보수당이 집권하는데 이딴 법을 통과시켜?
참치마요님의 댓글
참치마요
근데 울나라 첩보원들 저번에 신상털려서 이젠 저렇게라도 해야 보안 유지할듯
피클포털 목록
- EVENT) 지금 로그인 후 광고 제거 혜택을 받으세요!
- TIP) 초승달 아이콘을 누르고 어두운 화면으로 전환 해보세요
- TIP) 본문 하단 무지개 로켓을 누르고 시간 여행을 떠나보세요
- TIP) 빈 공간을 두 번 누르면 맨 아래로 바로 갈 수 있어요
- TIP) 편지 아이콘이 무지개 빛으로 빛난다면 쪽지가 온거에요
- TIP) 본문 하단 댓글 온/오프 버튼으로 숨기거나 펼칠 수 있습니다
삭제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