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쓰는 공익이 아니꼬왔던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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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아님의 댓글
김미아
공익을 자기 밑으로 보고 노예로 생각하니까
아무렇게나 대해도 된다고 생각함
한 명의 인간으로 생각하면 저렇게 대우할 수가 없음
김엘베님의 댓글
김엘베
허가요건을 충족했으면 반드시 그에 따라 허가를 해야 한다.
만일 사유가 중대하여 허가를 줄 수 없는 경우 행정청이 입증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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