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 가격 담합 업체들 : 공익 목적임
본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783475?sid=102
하림과 올품, 한강식품 측은 "피고인들의 행위(신선육 판매가 인상을 합의하고,
고량과 생산량 판매가격을 논의해 맞춘 것)는
공익적 목적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법상 부당성이 충족되지 않고,
고의성이 있었는지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했다
한국육계협회 측도 동일한 입장을 밝혔다
육계협회 측은 "회합과 논의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지만
합의의 성립과 실행여부, 효과에 대해 다툰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닭고기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 고의성이 없다"고 했다
두달님의 댓글
두달
BBQ도 그렇고 닭고기 업체들도 그렇고 배째라는 식이구먼
식겁님의 댓글
식겁
뭔 공익이여
응웅응님의 댓글
응웅응
뭔 개소리를 지껄이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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