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정책이 개뻥인 증거
본문
1.정부에서 "육아휴직 1년6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연령제 상한" 등등 주요 저출생정책이 내일이라도 시행확정인것처럼 홍보는 몆 년 전부터 열심히 함.
2.정부에서는 법개정에 맞게 예산편성까지 해서 돈 문제는 없음.
3.여야에 이견없음. 국회 본회의만 보내면 무조건 통과되고 시행될 저출생 법들.
4.하지만, 법개정을 위해서는 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해당 법개정이 적합한지 논의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함.
5.다들 바빠서 모여서 논의조차 안 함.
6.저출산대책이다 실컷 홍보만 하고 정작 국회의원들이 회의조차 안 했단 이유로 주요 저출산정책안들은 21대 국회가 끝나는 이번 달 다 폐기될 예정.
한국인님의 댓글
한국인
그냥 지들 밥그릇만 중요하다 이거지ㅋㅋㅋ
견욱님의 댓글
견욱
애초에 연금대책을 얼마나 회의하고 내린 결론인데 저따구인걸 미래대책은 어디다 가져다 버렸는지 20대는 인구도 밀리면서 투표율까지 낮아버리니 정말 미래가 없다
초코주스님의 댓글
초코주스
나야 뭐 태어났으니까 사는거지만 이래가지고 다음 세대를 낳겠냐?
머리가띵님의 댓글
머리가띵
ㅇ 애들 안낳을거야~ 같이 망하는거지뭐~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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